Q&A

Re:Copyright 표기 관련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7-04-27 14:03
조회
52

저작권 표시(ⓒ표시)는 세계저작권협약이 고안한 제도로, 저작권을 취득하거나 행사 또는 보호받는 데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방식주의를 채택하였던 북미지역 국가들에서 세계저작권협약(UCC)에 의해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특히 출판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최초 발행연도와 함께 ⓒ표시를 하면 보호하도록 한 것입니다.(동협약 제3조 제1항).
즉, "ⓒ기호"와 "저작권자의 이름",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3가지를 표시

그러나 현재 베른협약에서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권리 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 표시(ⓒ표시)는 침해를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저작권 표시(ⓒ표시)가 있음에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표시(ⓒ표시)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는‘모든 권리유보(all rights reserved)'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남미 각국 사이에 체결된 부에노스아이레스협약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것 역시 현재는 상징적인 의미만이 남아있습니다.

※ 우리 협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