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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판권지 발행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7-04-27 14:05
조회
62

1. 발행인이란 출판사 신고증에 대표자로 신고된 자입니다. 즉, 출판사 신고 시 본명으로 신고를
하기에 발행인 역시 본명을 적으셔야 합니다.

2. 따라서, 발행인을 출판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인 미표기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3. 저자 즉, 저작권자에 대한 표기는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라 실명 또는 이명(필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