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Re:[문의] 저작권 표기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7-04-27 14:16
조회
31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다음의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단순 상담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저작권 표시(ⓒ표시)는 저작권을 취득하거나 행사 또는 보호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방식주의를 채택한 세계저작권협약(UCC)에 의한 제도입니다. 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최초 발행연도와 함께 ⓒ표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베른협약에서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권리 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또한 베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 표시(ⓒ표시)는 침해를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저작권 표시(ⓒ표시)가 있음에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