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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일간 메일 서비스 저작권 문의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7-10-27 17:55
조회
27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문장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장이 짧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법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로 구성된 문장의 경우 창작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적의 글귀를 이용하여 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문장의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위와같은 답변은 질의에 대한 단순 상담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