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실

인터넷 링크 행위의 유형별 특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7-06-12 14:57
조회
22

글/ 김 기 태_저작권 전문위원,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의 활용이 일상화하면서 이를 통한 저작물 유통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제권을 둘러싼 해석이 아닐까 싶다. 저작물 이용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복제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양상을 반영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디지털 복제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란, 유형물 즉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물건 속에 저작물 등을 수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상연이나 연주 또는 방송 등의 무형적인 것은 복제의 대상이 아니며, 각본이나 악보 따위를 공연·방송 또는 실연한 것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은 또 인쇄나 사진 또는 복사처럼 가시적인 복제와 녹음 또는 녹화 같은 재생 가능한 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타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일 저작자가 누군가에게 복제권을 양도한다면 양도받은 사람이 복제권자가 된다. 결국 대개의 국가에서 복제에 대해 인쇄물처럼 사람이 직접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복제와 녹음·녹화물처럼 재생의 방법으로 시청각에 호소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과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형태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복제’ 개념이 계속 유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컴퓨터 기억장치로서의 램(RAM; Random Access Memory)과 같은 곳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멀티미디어로서의 전자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들 사이에는 그것이 파일의 형태든 아니면 컴퓨터프로그램이든 수많은 전자적 저작물이 전송장치를 통하여 주고받게 된다. 그리고 전송과정에서 이용 저작물은 컴퓨터의 임시저장장치, 즉 램에 저장되게 마련이다. 또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보이는 저작물을 훑어보거나(browsing) 읽는 경우에도 그 저작물은 램에 저장된다.

그 밖에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웹진 또는 인터넷신문을 웹상에서 열람할 때 링크(link)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링크(또는 하이퍼링크)란 웹(web)에서 보통 밑줄 또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컴퓨터의 도메인 이름으로서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이용자가 마우스로 이를 클릭하면 다른 조작 없이도 표시된 URL에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이렇게 링크되는 웹사이트 자체가 개인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 경우 저작자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타인의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인터넷의 기본개념에 배치되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인터넷상의 보호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활동과 관련하여 링크 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파일 등을 개인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링크하는 경우 프레임(frame) 기법에 의한 링크를 한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유사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프레임 링크란 자신의 웹사이트 안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게시물 정보가 직접 나타나도록 링크하는 것으로, 단순링크와 달리 사실상 링크 대상이 된 웹페이지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래 그 홈페이지가 얻어야 하는 각종 이익, 즉 광고 수익이나 방문자 숫자 증가 등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프레임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지법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한 바 있다. 미니홈페이지·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방문하는 순간이나 특정자료를 여는 순간, 또는 특정자료를 클릭하는 순간 음악이 저장된 사이트로 이동함이 없이 방문한 미니홈페이지·카페·블로그 또는 기타 링크를 건 사이트나 웹페이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링크기법도 프레임 링크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딥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해당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즉, 웹페이지가 아닌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링크하지 않고 동영상 파일이나 사운드, 이미지 등에 직접 링크함으로써 원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혼동되도록 링크를 거는 방법의 경우에는 링크당한 사이트가 아닌 링크를 한 사이트를 그 리소스에 대한 권리자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른 웹사이트를 단순링크(사용자가 클릭하면 링크된 사이트로 완전히 이동되는 것)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다만, 대상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링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면 누구나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여러 신문사나 통신사 등 언론사 사이트를 링크시켜, 이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뉴스기사가 뜨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사와 일일이 이용조건 및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허락을 받아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무단으로 링크해 놓은 채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 실제로 무단 링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언론사가 많이 있으며, 이에 엄중히 링크 중단을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오히려 링크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며 뉴스기사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어쨌든 뉴스기사의 저작물성 여부를 떠나 단순링크가 아닌 방식일 경우 링크되는 콘텐츠와 그것을 링크하는 사이트가 마치 같은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복제 및 전송 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려놓고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직 링크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정설은 없지만, 링크한 사이트에서 부당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지 않은 링크 행위는 민법상 일종의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보도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링크한 사이트가 영리를 취했다면 그것은 곧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은 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각종 노력과 경비, 시간을 들인 언론사가 취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해당 언론사는 그 수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특정 사이트를 소개하는 정도의 링크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마치 자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걸어놓는 링크 행위는 법적 문제 이전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