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작성자
대한출판협회
작성일
2017-06-12 15:00
조회
55

글/ 김 기 태(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전문위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저작권

요사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함해서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 열풍이 거센 모양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 보니 유명인들을 따르는 일반 대중의 SNS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개인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이용자 일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자보다 훨씬 빨리 사건 현장의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는가 하면, 생동감 넘치는 현장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간파한 포털 사이트 및 언론사 등 콘텐츠 미디어 기업에서는 SNS를 활용한 각종 콘텐츠 제공을 적극 반기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연평도 피격사건 당시 현장의 생생한 화면이 일반 개인의 휴대폰 동영상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올라온 사진이나 글을 언론사가 보도용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이하 내용은 <미디어오늘> 1월 12일자 4면, 김상만 기자의 “트위터 사진 맘대로 쓰면 저작권 침해?” 기사 참조)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AFP 통신사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SNS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은 2011년 새해를 앞두고 열린 소셜 네트워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지진참사 현장사진을 AFP가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Daniel Morel)의 손을 들어주었다. AFP는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상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는 트위터 이용약관을 근거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가 트위터 이용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지 언론과 같은 제3자, 즉 언론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모렐이 트위픽(Twitpic)에 현장사진을 업로드한 뒤 트위터로 포스팅하기에 이른다. “지진 독점 사진”이라고 부연하는 글까지 써서 올렸지만,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지는 없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모렐의 사진은 여기저기서 복사되기 시작한다. 그 중에는 AFP 통신사의 포토 에디터도 있었는데, 그가 모렐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페이지에 링크함으로써 이후 AFP 사진 DB인 이미지 포럼(Image Forum)에 모렐의 사진 13장이 입력되었고, 이 사진들은 외부로 판매되거나 유통되기 시작한다. 이후 사진들은 다시 AFP의 북미, 영국 독점 판매 대행사인 이미지 라이선스 업체로 전송되었고, 이때부터 모렐의 사진은 ‘AFP’와 라이선스 업체의 라벨을 달고 전 세계로 판매된다. 실제로 유력언론사인 CBS, CNN 등이 주고객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모렐이 AF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AFP는 약관에 따라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사진 등을 광범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제3자에 의해 트위터나 트위픽에 올라온 사진들이 복사되거나 인용되거나, 재인쇄되거나, 재발행되고 있다는 근거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위터 약관이 저작물의 재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중략> AFP와 제3자들은 모렐이 찍은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부과된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아가 “또한 트위터 약관을 인용하더라도, 트위터에 게시된 콘텐츠의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는 트위터와 그의 파트너에게 부여된다. 트위픽도 사진의 사용 라이선스를 트위픽과 제휴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AFP와 그 수혜 당사자들은 그들의 트위터나 트위픽의 파트너이거나 제휴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저작권법(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르면, 잘못된 저작권관리정보(CMI)를,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허락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숨길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해 “저작물에 붙어서 전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곧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사진의 내부에 저작권관리정보가 명시되어야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AFP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아직 그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심지어 오락프로그램에서도 트위터에 올라온 의견을 인용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SNS 환경은 언제든지 저작권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SNS를 통해 유통되는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어떠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게 현실이다.


국내 소셜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보호

만약 똑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슷한 사건을 배경으로 국내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 해도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위터의 약관은 어디까지나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일 뿐 제3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창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면 미국 법원의 판시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FP가 사진을 보도하면서 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애썼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진에 출처와 저작자를 명기하지 않은 점, 이를 유료로 판매한 점 등은 각각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 그리고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거나 논란거리를 최대한 줄이려면 우리 미디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속보성을 발휘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해당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거쳐야 하고, 속보의 특성상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출처의 정확한 명시와 저작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해당 저작물만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해설 및 논평을 적절히 덧붙여서 미디어 기업 자체의 관여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일 출판사에서 책을 펴내면서 SNS를 통해 창출된 내용을 이용하거나 인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허락이 필요한 이용이라면 최초 창작자를 찾아내어야 하며, 정당한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출처를 명시해주어야 한다. SNS 운영자들 또한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최초 가입 당시부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약관 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활동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은 곧 저작권 침해물의 급속한 전파라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용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의 특성상 각종 저작물을 콘텐츠화하여 올리는 사람들의 공유의식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콘텐츠에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남김으로써 이용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이나 불가피한 경우의 무단이용에 대해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디지털 시대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성숙된 권리의식이 아닐까 싶다.

기왕에 펼쳐진 소셜 네크워크 환경을 좀더 인간다운 삶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보호는 기본적인 양심의 표현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일 또한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 애써 올린 사진 한 점, 글 한 줄이라도 함께 보호하고 아름답게 공유하려는 노력이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