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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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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출판 관련 단체들과 함께 추진해온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7월부터 시행(18.1.1. 국회통과 시)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문화생활 지출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현재 구체적인 세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출판계가 추진해온 ‘도서구입 소득공제’ 법제화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8월 2일 발표하는 문화비(도서, 공연비) 공제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큰 틀에서 보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소득공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로, 기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과 동일한 퍼센트입니다.

  이번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 왔던 세액 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법안이지만, 출판계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향후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데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수년 동안 답보상태였던 이번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의 건이 급물살을 타며 소기의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우리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계는 물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도종환 장관체제의 문체부가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세수 감소라는 전통적인 우려를 넘어서 출판수요 진작과 소비확대는 물론 국민 지식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해 준 점에 대해서도 우리 출판계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문체부, 기획재정부, 카드 회사 등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과 청원 동참 등 관심 가져주신 회원 여러분 및 앞서 활동해 오신 출판 단체 선배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차제에 출판을 사양산업시하는 시각이 불식되고, 활발한 출판진흥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입법화 국회통과를 위해 앞으로 남은 당정 협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공제범위 및 공제율 확대 등 미흡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가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출판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책읽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 캠페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번 법안이 출판계와 서점계를 살리는 실질적인 독서문화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정책담당 상무이사 류지호,
유통담당 상무이사 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