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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2012.7.27.)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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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

2012. 7. 27.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등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자출판물 정가제 관련 법 개정 요지

 □ 개정 취지

ㅇ 전자출판물의 과도한 저가경쟁을 막고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 정가표시 방법 등 구체적 정가제 적용기준 마련

 □ 개정 주요 내용

ㅇ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간행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종이 간행물과 달리 출판사는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ㅇ 종이 간행물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 정가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방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22조제4항제4호)

ㅇ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징수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법 제28조제3항)

 

2

 

 

 사례별 적용 기준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법 제2조제4호)

ㅇ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2.1.26.일부개정, 2012.7.27.시행)(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에 한정됨.

ㅇ 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하여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은 간행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판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발행하였거나 ISBN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도서정가제 적용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전자출판물 정가 표시 방법(법 제22조제2항)

ㅇ 전자출판물 출판사의 정가 표시 방법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함. 즉, 출판사가 전자출판물의 정가를 정하여 해당 전자출판물의 메타데이터 등록 시 그 정가를 명기하여야 함.

– 단, 출판사는 정가를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전자출판물 파일 안(속표지 등)에도 전자출판물의 정가(서지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ㅇ 전자출판물 판매자의 정가 표시 방법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함. 즉, 유통사는 구매자가 전자출판물의 ‘정가’와 ‘판매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 웹 페이지에 전자출판물 정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판매사이트에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 없이 판매가만 표시하거나,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 없이 종이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고 전자출판물은 판매가만 표시하는 경우 등 전자출판물의 정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도서정가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임.

<적용 예시>   

판매사이트 표시 사례

법 제22조제2항 위반 여부

전자책 정  가 : ㅇㅇ원
전자책 판매가 : ㅇㅇ원
 법 위반 아님
전자책 가격 : ㅇㅇ원  가격이 정가인지 판매가인지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도서정가제 표시방법 위반
종이책 정  가 : ㅇㅇ원
전자책 판매가 : ㅇㅇ원
 전자책 정가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도서정가제   표시방법 위반
종이책 정  가 : ㅇㅇ원
전자책 정  가 : ㅇㅇ원
전자책 판매가 : ㅇㅇ원
 전자책 정가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아님

☑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의 범위(법 제22조제4항제4호)

ㅇ 법 제22조제4항제4호의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은 종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전자출판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함.

ㅇ 분책이나 합본, 요약, 텍스트 일부 삭제․추가 또는 수정, 텍스트 순서 변경, 이미지나 동영상․음향 등의 삭제 또는 추가 등을 통해 원래 종이 간행물의 내용에 변형을 가한 전자출판물은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로 볼 수 없음.

– 단, 서체, 레이아웃, 페이지 등 종이 간행물의 내용과 무관히 전자출판물로 변환과정에서 수반되는 편집상 변화는 종이 간행물의 내용에 변형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않음.

ㅇ 또한 기존 종이 간행물의 개정판을 전자출판물로 발행할 경우 이 전자출판물은 기존 종이 간행물 또는 기존 전자출판물과 내용이 다른 신간으로 보아야 함.

* 종이 간행물의 경우도 개정판으로 출간 시 신간으로 보고 있음

 

☑ 전자출판물을 종이 간행물보다 먼저 발행한 경우 정가제 적용 기준

ㅇ 전자출판물을 먼저 발행한 후 동일한 내용의 종이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제4항에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출판물과 종이 간행물 각각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함.

ㅇ 이 때, 전자출판물의 발행일은 ‘전자출판물의 매 판을 최초 제작한 날’로 봄.(출판사는 전자출판물 서지정보에 발행일을 명기)

<내용이 같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발행 순서에 따른 적용 구분>   

발행 순서

정가판매 판단 기점

종이 간행물 → 전자출판물

∙ 종이 간행물 : 종이 간행물 발행일 기준
∙ 전자출판물  : 종이 간행물 발행일 기준

전자출판물 → 종이 간행물

∙ 전자출판물  : 전자출판물 발행일 기준
∙ 종이 간행물 : 종이 간행물 발행일 기준

☑ 다양한 전자출판물 비즈니스 방법의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ㅇ 전자출판물 대여 서비스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일정 기간 전자출판물을 빌려주는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전자출판물 월정액 서비스

– 월정액을 대가로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지 ‘대여’하는지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가 달라짐.   

상황 구분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독자가 월정액을 내고 일정 전자출판물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도서정가제 적용
독자가 월정액을 내고 일정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도서정가제 비적용

ㅇ 전자출판물 체험판(샘플북) 무료 배포

– 전자출판물 체험판(샘플북)*은 간행물로 판매할 의사가 없이 제작된 홍보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전자출판물 내용의 일부를 독자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 단, 전자출판물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로 국제표준도서번호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체험판(샘플북)이 아닌 새로운 전자출판물로 봄

ㅇ 전자출판물 시리즈 중 1권 무료 배포

– 전자출판물 시리즈 중 1권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므로 도서정가와 무관히 무료 배포할 수 없음.

ㅇ 전자출판물 시리즈 중 일부를 묶음으로 판매

– 전자출판물 시리즈 중 일부를 묶음(세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출판물 묶음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을 새로 받으면 그 묶음을 낱권의 전자출판물과 다른 별도의 전자출판물로 보아 전자출판물 묶음에 해당하는 정가를 별도로 매길 수 있음.

ㅇ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넣어 단말기와 함께 판매

– 일정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넣어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음.

– 이 경우, 단말기의 가격과 단말기에 포함된 전자출판물의 가격(정가와 판매가)을 별도로 명확히 표시하여 구매자가 전자출판물의 정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제2항 및 제4항제4호) 적용 범위(법 부칙 제3조)

ㅇ 전자출판물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판매자가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한 법 제22조제2항 및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을 제외한 법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함

ㅇ 즉, 2012년 7월 27일 이후 발행하는 전자출판물부터 전자출판물 정가제가 적용됨   

상황 구분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먼저 발행된 종이 간행물이 없거나 먼저 발행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지 않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경우

2012년 7월 27일 이후 발행하고 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