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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20150724)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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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0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5년 7월 24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 기준 적용에 따른 이용 장려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적용 기간으로 함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의 5%이내(최대 30초),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5%이내(최대 1분)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250원으로 함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교육지원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기관 :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 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용자는 공동으로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금번 고시 3년 이후에 이용자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수령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시 산정할 수 있다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업지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7.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8년 7월 23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