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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블랙리스트 주도한 문체부 실무 책임자 검찰 고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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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3
1.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의해 우수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이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과장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2.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원 배제된 휴머니스트출판그룹(대표 김학원) 등 출판사 4곳과 이 출판사들이 소속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김 모 문체부 前출판인쇄과 과장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3.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은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등과 함께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60~100종의 위탁 도서를 선정,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4.피고발인인 김 전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거쳐 하달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명단에 포함된 출판사들을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진흥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문체부가 ‘2016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종의 도서를 최종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진흥원에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출판진흥원이 문체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심사회의록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지원 배제 도서는 《느영나영 제주》(조지욱 저, 나는별출판사),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고도원 저, 큰나무출판사), 《마을로 간 신부》(정홍규 저, 학이사), 《미학오디세이》1-3권(진중권 저, 휴머니스트출판그룹), 《조선왕조실록》(박시백 저, 휴머니스트출판그룹)등 5종입니다.

5.출판계는 이 같은 부당한 도서 선정 배제에 의해 출판사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선정배제 도서 작가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계획 실행했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김 전 과장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6.특히 출판 블랙리스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러시아 문화원장으로 승진해 재직 중인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출판계의 판단입니다.

7.출판 블랙리스트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건전한 출판문화를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합니다. 출판계는 검찰이 이를 낱낱이 수사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

□ 주요 참석자 : 휴머니스트출판그룹 김학원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블랙리스트 대응팀 정원옥 팀장, 법무법인 지향

□ 고발 요지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