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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양대 단체, 송인서적 전 경영진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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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7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는 2017년 10월 23일 송인서적 전 대표이사 이규영과 송인서적 전 전무이사 송석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인서적은 지난 2017년 1월 2일 부도가 났으며, 2600여 개 출판사 채권단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송인서적 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부도를 앞두고 수십억 원 대의 현금과 서점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횡령했으며, 장부 조작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2600여 출판사들은 채권자 집회에서 끊임없이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에 관한 조사를 요청해왔고 이 같은 요청에 출판계 양대 단체(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가 나서게 되었다. 출판계 양대 단체는 도서 도매 시장 2위 업체인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부도 과정에서 전 경영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단서가 드러난 이상 이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출판계는 수천 개의 중소 출판사로 구성되어 있어, 도매상이나 서점이 부도가 났을 때 함께 뭉쳐 계획을 논의하고 부도 기업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송인서적 부도의 경우 출판계가 힘을 합쳐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간 첫 사례이며,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는 부도 기업 경영진이 법적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서적은 10월 27일(금)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날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75% 회생채권자의 67% 동의를 얻으면 회생 인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