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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관련된 사용계약서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9-18
첨부파일 #1 다운받기 : 171016_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계약서(최종)_수정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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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수업목적보상금은 약 150억원이 미분배 상태로 누적되어 있으며, 곧 분배를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은 수업목적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출판권자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노웅래의원실과 협의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출판권자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또한, 이와 별도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수업목적보상금 수령 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분배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계약서에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및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에 따른 공익의 사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분배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저작권자와 분배비율을 합의해야 하며,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분배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저작권자와의 출판계약시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출판권자가 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상금 분배 관련 조항을 추가한 배타적발행 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2012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배포한 배타적발행 설정계약서에 ‘제21조 제2항 표 13번’을 추가하였습니다.

4. 각 회원사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배타적발행 설정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출판사 자체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첨부하는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각종 보상금 분배에 대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