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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심의위원회]도서정가제 및 도서 사재기 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9-07
첨부파일 #1 다운받기 : 붙임 도서정가제 및 도서 사재기 금지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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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와 협조의 말씀

  1.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출판사 및 유통사 관계자분들께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간행물의 유통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출판·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및 법조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과 관계 당국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구성하여,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일명 도서정가제)를 지키고, 사재기 등의 불법적인 도서 유통 행위를 적발하여 심의하는 데 힘을 쏟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의 불합리한 유통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1.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규정한 책 사재기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결과, 출판사 대표를 포함하여 가담한 직원, 대행업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 하지만 최근 일부 유통망을 중심으로 도서 정가제 위반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재기 등의 불법적인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조사, 적발, 심의를 통해 부정한 출판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및 자율 협약에 따른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도 높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출판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유통 현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업계가 맺은 기존의 자율협약 내용을 변화한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1. 출판계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출판‧유통업계 모두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가제 위반이나, 사재기 등의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인지하셨다면 언제든 출판유통심의위원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출판계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 도서정가제 및 도서 사재기 금지법 주요 내용

※ 문의처 : 02-3153-2788~9, 063-219-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