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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흥원은 더 이상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마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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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예산 낭비가 도를 넘었다.

지난 4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는 출판진흥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흥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출판진흥원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기성 진흥원장과 관련하여 출판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기성 원장 체제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 낭비적인 중복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성 사업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문체부가 공유 저작물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 보급하고 있는 전자출판용 ‘KoPub 서체를 고도화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묵살하고 굳이 새로운 서체 개발을 강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출판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들여 이미 개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출판용 서체(KoPub)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전자출판용 서체를 이기성 원장이 직접 나서서 개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011년 전자출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지원금과 자체 자금으로 11,752자의 한글 구현이 가능하고 전자책의 완성도와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출판용 공용폰트(KoPub 서체)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서체는 출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 보급(926일 현재 311,660회 다운로드)되고, 한글과컴퓨터 한글에 탑재될 예정에 있는 등 사용자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출판사에서 제작된 전자책 60% 이상에서 기본 서체로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 종이책 출판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KoPub 서체에 특수문자와 외국어, 고어 등 구현 확장을 위한 서체 고도화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계속 무시하던 이기성 원장은 진흥원의 전자출판 비전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서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무려 26년 전인 1991년 자신이 문화관광부에 의해 개발된 ‘한글 문화바탕체’ 연구진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1991년 ‘한글 문화바탕체’ 연구진 중 퇴직자들과 완전히 현업에서 떠난 분들만 뺀 채 당시 연구진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자문위원 및 서체연구진 상당수를 당시 연구진*으로 배치하고 이미 정해놓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진행된 자문위원회에서 기존 서체(KoPub)를 고도화하여 사용하자는 출판계 의견은 무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공식질의에도 무성의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 26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글 문화바탕체’ 연구진 중 이기성 원장 포함 6명이 다시 모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종이책 따로 전자책 따로, 출판유통현장의 심각성을 모르는 전자출판 유통 협업시스템 개발 사업

출판 유통업계는 책의 발견의 핵심 요소인 도서 정보, 즉 메타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방대해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일, 영국 등 외국의 선진 출판유통 시스템과 같이 종이책,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메타데이터가 표준화된 통합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왔다. 또 이미 진흥원이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개발 조사 연구결과도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함한 통합 유통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전자책에만 한정한 전자책 유통 협업시스템2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했다.

종이책을 기반으로 전자책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내부 부서별로 나뉘어진 각 부서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적 마인드로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에도 각각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종이책 시스템과 통합하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과 연동만 하면 된다”는 궤변만 거듭하고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지만 몇 개월째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계와 유통사들의 시스템 활용을 위한 충분한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진흥원 내부의 전문 인력 부재와 개발 완료 후 시스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 규명과 개발 이후 통합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이뤄져 국민의 혈세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전자출판 전문가라고 하는 진흥원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출판진흥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출판진흥원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출판 정책에 대한 선도적 방향 설정과 급변하는 환경에 조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출판산업의 진흥에 노력하는 것이 설립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판정책 연구 개발이나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미래 기반 조성 및 환경 개선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등 출판을 진흥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현실 인식과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기성 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업에 대한 엄밀한 감사 등을 통해 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원장 스스로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 출판진흥원이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9. 27.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강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