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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도서정가제 3년 연장, 구간도서의 재정가 변경 기간 단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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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1. ‘현행 도서정가제 3년 연장’과 ‘재정가(정가변경) 소요기간 단축(전자책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늘(1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바로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도서 가격의 할인율을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 이내로 동결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2020년 11월까지 적용·유지됩니다.

3. 이는 앞서 지난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가 10여 차례에 걸친 개선·보완 마련 회의 끝에 합의한 내용으로, 3년 한시법인 현행 도서정가제[·구간 구분 없이 모든 도서(실용성초등참고서 포함)를 최대 15%(간접할인 포함)까지만 할인 제공]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세부 내용 중 구간(舊刊도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출간한지 18개월 지난 도서에 한해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정가’ 소요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출판사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할 경우 기존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 시스템(www.kpipa.or.kr/ reprice/main/main.do)>에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 달 15일까지(약 15일~약 45일로 단축)만 등록하면 됩니다.

5. 출판사가 변경정가를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재정가 공표시스템을 통해 등록(고지그 다음 달 1일부터 변경정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또한 1~15일 이전 정가변경 등록(고지시 변경정가는 다음달 1부터 적용(소요기간 30~15)되며16~31일 이후 정가변경 등록(고지시 변경정가는 다다음달 1부터 적용(소요기간 45~31)됩니다. (아래 도표 예시 참조)

6. 구간도서 재정가 변경 신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재정가 등록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재정가 담당자 Tel. 063-219-27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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